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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과 고용허가제의 비밀 | |||||
| 글쓴이 | 군중의목소리 | 등록일 | 2006-08-21 11:47:45 | 조회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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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시간을 내서 잠깐만 읽어주세요! 지금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아주 많은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심스러워서 몇자적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든 제도이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주객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나 경비절감은 뒷전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만 모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시행된 고용허가제 성적표는 참혹합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만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와 송출비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들은 원하는 인력을 적기에 쓸수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공언은 헛소리로 끝났고 요즘 신문지상에 연일 고용허가제에 대해 불합리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고용허가제 시행전에 비해 수만명이나 더 늘어났고 각국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살인적인 송출비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송출비리로 국가적인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겠습니까? 송출비리가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돼 국가 이미지를 심대하게 손상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실정은 더 험악합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을 신청하고도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않와서 공장을 못돌리고 부도를 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중소기업들의 피맺힌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송출비리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고용허가제가 과연 시행돼 야합니까? 노동부는 지난 2004년 7월 31일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3년간 병행실시한 후 우수한 제도로 통합하겠다던 공언을 뒤집고 올해말까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시키기위해 혈안이 돼있습니다. 이를위해 인권 종교단체를 들러리 세워서 중소기업인들을 마치 인권유린과 임금착취를 일삼는 파렴치 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부도덕하고 돈만 아는 파렴치한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선량하지만 기업인들한테서 폭행 착취당하는 사람으로 이분화시켜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의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은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하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해외로 다 몰아내고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십니까?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국내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축내려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복리와후생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비용은 고용보험기금과 복지기금(로또복권수익금)등 국민의 혈세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계획되고 있습니다. 내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세계 최고, 자국임금의 10~20배를 받는 외국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펑펑 쓰여 지게 됩니다.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에서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국내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없이 외국인근로자 복리후생만 챙기는 것이 노동부의 현실입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업무를 맡았던 국내 민간기업을 대책없이 폐쇄시켜 수백명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올해만 약3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이같은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간다고 하니 고용보험기금도 얼마 안가서 바닥날까 걱정입니다. 과연 노동부는 대한국민의 노동부인지 외국근로자를 위한노동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혈세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고용보험기금,복지기금 등은 국내에서 돈버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대한민국 근로자가 나 자신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전용하는 것은 국내근로자가 절대 용서안 할 것입니다. 산업연수제도에서는 연수생 자신들의 사후관리비용을 수혜자인 자신들이 내고 있다고하더군요. 국내근로자도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수혜자인 자신이비용을 부담합니다. 고용허가제도 외국근로자는 국민의 혈세로 노동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불법 체류자를 방치해서는 않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어려운 경제를 살립시다!! ------------------------------------------------------------------ 삭제비밀번호: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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