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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목포시장 선거 문화정책공약 제안서

글쓴이	목포문화연대	등록일	2006-05-21 13:26:26	조회	1593


“목포시 문화정책 10대 혁신 과제” 2006년 민선4기 목포시장 선거 문화정책공약 제안서 ================================= 정 당 : 후보자 이름 : ================================= ※ 정책과제별로 ①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 수용, 부분수용, 수용불가)와 ② 근거 및 보충설명(부분수용과 수요불가의 경우 반드시)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문화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 제안 배경 지금까지 목포시의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장기적인 비전, 방향, 계획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 구체성, 차별성이 없이 단기적 정책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구체 과제들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전남의 문화중심도시 목포를 만드는 기본적 토대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께서는 문화도시 목포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과 비전의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수립에 대해 밝혀 주기 바란다. ○ 정책공약 - 전남의 문화중심도시 목포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해양문화예술 구축을 위한 차별화 정책 개발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2. 저소득지역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 제안 배경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충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촉진법, 산업발전법 시행에 대한 대통령, 99.05.13)에 의해 생활편의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지역보다는 아파트지구 등 사업을 시행하기 손쉬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들의 문화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정책공약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의 조성 -저소득지역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저소득계층에 필요한 문화활동 및 시설에 관한 조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3.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문화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예산편성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해 ○ 제안 배경 정책의 실현의지는 예산확보의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포시의 실질적인 문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투여되는 예산 보다는 시설관리 및 인건비 위주의 경직성 예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문화예술단체에 분배되는 예산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보다는 각 문화예술단체장들의 적극적 로비와 단체 간 나누어 먹기 방식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목포시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민주적인 예산 집행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 지원과 분배에 있어서 프로그램운영비 등 사업비와 인건비, 관리비 등이 경상비가 적절한 비율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및 분배의 합리화,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시민단체, 민간 전문가가 문화예산 - 수립-지원-분배의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책공약 -문화감리제도 도입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에 있어서 단체 분배 형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 에 의해 지원하는 방안 제도화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본예산, 추경, 사회단체보조금등)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의해 접수를 받고, 사업 설명회 방식 도입에 의한 심사, 정산 방식에 있어서 철저한 정산방식 등을 제도화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4. 유달산을 중심으로 한 무안동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을 문화보전 특구 지정에 대해 ○ 제안 배경 목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중요한 목포의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산재해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철저한 검증도 없이 목포시에서 훼철하거나, 사라지도록 방관하여 왔다.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은 다듬기에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문화적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관광자원화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 계획이 필요하다. ○ 정책공약 -근대문화유산 전면 실태조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문화유산 분포지도 제작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활동방안 계획 수립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5. 자연사 박물관, 목포산업도자기전시관 등의 문화시설물 입장료에 있어서 목포시민들에게 50퍼센트 할인제 혜택과 유달산을 무료입장이 대해 ○ 제안 배경 ‘제주도민속박물관’ 강릉의 ‘대관령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을 비롯한 타역의 경우 지역의 주민등록증이 설정된 시민 중 신분증을 제시한 관람객은 50%의 ‘지역주민할인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권을 한차원 높이고 있다. 목포지역에 있는 갓바위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물이 집중화된 관계로 자연사박물관(성인3,500원) 남농기념관(성인1,000원) 해양유물전시관(성인600원)등을 전체 관람할 경우 개인당 5,1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하며, “한국도자 전시관”이 개관 할 경우 평균 가족 3인이 갓바위 권의 문화시설물을 관람 할 때 약 1만6천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목포시민들은 문화시설물 관람에 대한 부담감의 중압감으로 문화 향유 권을 소외시키기는 결과를 갖게 된다. 유달산 또한 목포시민들의 입장료 지불에 의한 관람으로 평상시 유달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유달산과 친근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 정책공약 -목포문화시설물의 경우 목포시민들에게 50%의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유달산 입장료의 경우 지역주민 무료입장 적용 -입장료 표를 지역별 또는 공동사용 방식 도입 -입장료 표를 관광상품화 종류 방식 도입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6. 지역민들이 여가문화를 질 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해 :생활문화복지계 신설 등 ○ 제안 배경 문화관광부는 2003년부터 “주5일 근무 대비 건전한 여가문화활성화 대책”을 각 부처별 공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도입은 단순히 근로시간이 주4시간 줄어든 것을 넘어 우리 경제가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는 체질로 바뀌고,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여가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여가문화에 있어 건전한 생활문화가 삶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문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여가생활을 보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가 생활 패턴과 다양한 수용을 반영한 ’건전 여가문화활성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체육시설 등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책공약 -지역민의 생활문화 복지를 위한 ‘생활문화복지계’(가칭) 신설 -목포시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수립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목포시민의 외지관광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과 대응 정책 개발 -관련 각 부서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 활성화 위원회(가칭)” 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이 정책 방향 마련. -가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층의 여가문화 인프라구축 및 홍보, 교육 -여가문화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7. 문화정책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해 ○ 제안 배경 -목포시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문화관련 정책개발에 있어서 여론의 수렴이나 충분한 연구가 없이 개발․집행되어 왔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의 고위층에게 문화예술관련 종사자나, 언론적인 정책 제안 내용들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가 없이 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막고 문화정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문화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들이 문화도시, 문화정책 등의 문제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문화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정책공약 -각 문화예술단체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정책위원회(가칭)의 제도적 구성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8. 미술장식제도, 도시공간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미술제도로 / 미술장식제도 개혁을 위한 공공미술제도 도입 ○ 제안 배경 국내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①제11조에 근거하여 목포시의 경우 “목포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작품 선정과정이 ① 경제적 기준(비용절감)이나 ② 개인취향(건축주의 취향) 등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가진다. 그래서 ①은 리베이트, 알선수재 등의 경제적 비리가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고 ②는 공공적 문맥과 떨어져있다는 문제를 파생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호흡하지 못하는 조형물 위주의 작품설치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며, 또한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 및 지역작가 들을 배제하는 한편 설치심위위원회의 민주성도 보장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미술장식품이 형식적 사건을 양산하고 있다 ○ 정책공약 -목포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공공미술지원제도로 전환 -‘목포시건축물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목포시건축물미술장식 심사위원회로 개정하여 형식적 심의 보다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위원 위촉구조의 민주성 보장. -조형물 설치 뿐만아니라 문화공간, 공공미술 활동 등 다양한 공공적 시각예 술 창작 환경과 활동지원으로 확대 운영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9. ‘목포문화재단’을 진정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주도형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 ○ 제안 배경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91년부터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를 개정하고 30억원 조성목표로 매년 5천만원~1억원을 기름으로 출연 현재14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조성 목표액 30억원이 되려면 15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과 예향 목포의 맥을 잇고 문화예술이 목포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2006.2.6.)하여 ’목포문화재단‘설립 발기인 총회(2006.5.1)를 개최하였다. 정관상의 재단의 사업 목적은 1.시립도서관 운영관리 2.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관리. 3.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4.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5.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등 9항의 목적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발기인은 총 14명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문화예술단체장은 2명만이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은 실정이다. ○ 정책공약 -관주도형에서 벗어나 민 주도형에 의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방안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은 문화관련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구성 -문화재단이 위탁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목포문화예술진흥을 위 한 실질적 방안 우선 마련 -지역문화정책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 성 보장. -산하조직으로 지역문화지원센터, 정책실 등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조직을 구 성하여 지역문화정책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10. 문화관련 분야(문화예술과,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등) 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전문 교육 훈련 실시에 대해 ○ 제안 배경 목포시의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훈련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행정도 이제는 사회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전문분야 있어서 분야별 전문행정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분야는 특히 어느 분야보다 전문적인 분야로서, 정책기획 및 수립, 집행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해야 하는 전문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수단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문화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행정력 부재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뒤 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문화 관광도시로 변화시키는 정책 방향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목포시는 우리지역이 하루빨리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포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정책공약 -문화관련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화에 의해 주기적인 전문교육훈련 실시 -전문교육훈련 방안에 있어서 워크샵, 토론회 중심에 의한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교육 실시. ○ 정책제안 수용여부 전면수용 : 부분수용 : 수용불가 : 근거 및 보충설명 : -2006. 5. 20-


No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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