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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 및 각 동 자생 조직을 동원하는 관권 행정력을 즉각 중단하라 | |||||
| 글쓴이 | 정태관 | 등록일 | 2009-04-23 17:02:16 | 조회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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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 및 각 동 자생 조직을 동원하는 관권 행정력을 즉각 중단하라 - 이에 목포문화연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반납한다. - 목포시는 2009『목포사랑 시민운동』추진계획 및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 관내 주요지역(시설)에 대하여 동장 및 사회단체별 관리담당주체를 선정하여 상시 청결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주요 지역(시설)12개소에 대해 관리 주체(정 : 해당지역 동장, 부 : 62개 사회단체)가 상시 청결유지 및 식수토록 책임 지정하며, 월 1회 청결의 날 운영시 지정 장소 위주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청결 관리담당 지정 및 일제청결 활동 계획”으로 2009년 4월24일(금) 14부터 16시까지 일제 청결활동이 평일에 추진될 계획이다. 도시공간을 청결하게 하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목포시의 “청결 관리 담당지정 및 일제 청결활동”계획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코믹’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사회단체의 경우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를 선정, “청결 관리담당지정 및 일제청결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청소도구를 자체 준비해서 지정 일시와 장소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는 목포시의 사회단체보조금단체로 선정되었으니 시 사업에 무작정 따라야 한다는 일방 통행식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각 동의 자생조직을 목포시의 일방적인 사업에 동원하는 발상 또한 전형적인 동원행정의 사례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 주요지역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지역 청결활동 책임관리토록 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시대도 아닌 요즘 같은 민주화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시 행정이라 할지라도 범 시민운동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사회단체의 주관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와 참여의 시대에 구시대적인 관 주도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지시 행정과 공무원 동원 형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의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관권에 의한 사업계획에 동의 할 수 없어 사회단체보조금을 목포시에 반납할 것이며, 목포시는 이번 “청결 관리 담당 지정 및 일제청결활동” 계획에 있어서 관권을 동원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 4. 23. 목포문화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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