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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법적 탄핵안 가결은 적반하장의 정치적 폭력이다! | |||||
| 글쓴이 | 갯돌 | 등록일 | 2004-03-12 21:25:54 | 조회 | 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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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통령 탄핵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살해하려는 16대 국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을 조장한 한나라, 민주 양당의 폭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정치적 폭력이며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만을 배타적으로 유지하려는 대국민 배신행위다. 비합법적 탄핵안 가결은 적반하장의 정치적 폭력이다! 애초부터 두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대다수 국민과 법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합법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이 곧 바로 탄핵의 사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엄격히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바, 대통령이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탄핵을 발의한 두 야당이야말로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국민의 탄핵을 받아 마땅한 대상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의 적반하장의 극단적 선택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기득권 연장시도일 뿐이다. 정쟁만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시해한 16대 국회를 탄핵한다! 두 야당은 지난 기간 동안 탄핵정국이라는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주력하면서 어려운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힘든 생활, 주요한 각 분야의 국정과제를 외면해 왔다. 이들은 다수의 폭력적인 힘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강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도대체 부정부패와 정쟁을 일삼던 16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하는 마당에 어찌 이처럼 무도한 횡포를 자행할 수 있을까? 이들의 부도덕한 야망은 결국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참여 민주주의의 심장에 음험한 칼날을 꽂았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적 반역행위를 자행한 16대 국회야 말로 탄핵의 대상 그 자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두 야당을 국민과 더불어 규탄하면서 이들 국회의원들을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준엄히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자신이 탄핵 대상임을 감추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가한 두 야당의 의원들의 탄핵가결을 가증스런 내란 행위, 참여 민주주의의 시해행위로 규정한다. 하나, 이에 우리 민족예술인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번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무뢰한들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 속에 국회는 민심을 이반하는 정치적 전횡을 마음껏 일삼아 왔다. 이에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사) 한 국 민 족 예 술 인 총 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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